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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부 정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자격 신청 방법 총 정리

by fresh man 2022. 10. 31.

대한민국 정부는 채무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국민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을 지켜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무의 무효화는 아니며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경제력을 보호함으로써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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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기간 연장
    • 분할 상환 
    • 이자율 조정
    • 채무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 및 선정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 및 선정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 조정으로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채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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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 정상 이행자에 한함)
    • 1개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일 경우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3개월 (90일) 이상
    • 1개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채무조정제도 3가지 조건이 달라 보이지만 큰 차이는 없이, 연체 기간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본인이 채무조정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채무조정제도 대상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진단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주의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주의 사항

    앞서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채무조정제도 혜택을 받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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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가입 금융회사 조회는 필수

    만약 자신의 채권 금융사가 채무조정제도 협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금융사의 채무조정제도 협약 가입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해 주세요

     

    ☞협약 가입 조회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개별 금융회사로의 채무상환 중단

    채무조정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되는 계좌를 통해 채무 이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 선정 이후 개별 금융회사로의 직접 채무 상환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예납금은 반드시 납부할 것

    채무조정제도 대상자 선정 이후 정해진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엔 대상자 자격이 즉시 박탈됩니다.

     

    교육 이수

    채무조정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교육 수강과 함께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구비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구비서류

    채무조정제도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 현황,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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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요즘, 가계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 수록 국가에서 마련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조금은 부담을 줄이셔서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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