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특히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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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란?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대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 하에 상환이 완료되는 대출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범 국가적인 경제 위기, 개인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의 한 해 서 연체 전 채무 조정 대출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신속 채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 신속 채무조정의 문제점은 연장된 일시 상환유예가 종료된 이후에 몇몇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즉시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신청 방법
신속 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의 한정된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있으며 3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에는 오프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스마트폰 APP을 통한 접수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의 신청 기간
2022년 09월 26일 ~ 2023년 09월 25일 (1년 한시적 운영)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한 신청· 접수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지원대상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지원 대상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신속 채무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 확인 후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 중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 연체 일수 30일 이하인 채무자
※ 연체 위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다음으로는 신속채무 조정 청년 특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채무를 가진 모든 청년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참고하세요.
※ 지원 제외 대상
- (자산 기준)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기준) 채무 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하여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월평균 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인정생계비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 초과하는 경우
신속 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내용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지원 대상자의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금리 경감
- 채무자의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에 책정 되어 있는 약정 이율의 최소 30% ~ 50% 까지 인하, 원금에 대한 감면은 아님
※ 상환기간 연장
- 월 가용소득에 비례해 최대 10년 까지 채무를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 상환 유예
-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경우 상환유예를 적용 하며 최대 3년 까지 연장 가능 단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일 경우에 신청 가능
-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 에는 연 3.25%의 고정 이자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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