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2022년 달라지는 점 정리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가짐을 새로 하는 시기 이기도 하고, 국가 정책들이 많은 변화를 겪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지난 10년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셧다운제'가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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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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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셧다운제란?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1세대 게임 열풍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PC방 열기가 솟아올랐고, 그에 따라 PC방 창업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고 남녀노소 PC 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게임 중독'이라 규정하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한창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셧다운제 내용

초기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되었고 여러 번 수정을 거쳐 현재는 강압적 성격이 강한 기존 셧다운제와 자율성을 강조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운영되었습니다. 

 

3. 셧다운제 문제점

정책 시행 초기부터 반발이 아주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게임업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뿐 아닌 전 세계는 이미 세임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셧다운 제이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켜 해외 경쟁사들에게 밀린다는 의견이 있었죠. 또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심야시간 이용제한은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압적 성격이 강한 셧다운제에서 청소년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꾸어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 2022년 달라지는 셧다운제

셧다운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다양한 반발에 마주하는 등 논란이 많은 법이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체부는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셧다운제에서 제외가 되는 부모 선택제를 시도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거절되었고, 작년 31일까지 운영 중인 방식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꾸어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21년 11월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속해 있던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완전한 폐기는 아니고, 작년 12월 31일 까진 강업적 셧다운제와, 자율적 게임 선택제 가 공존하며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이젠 게임선택제 한 가지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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