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통신 오류 피해자 보상 가능성 정리

 

 

KT

 

통신 오류에 대한 정황

금일 오전 11시 20분경 국내 이동 통신사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부터 30분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고, 오류 발생 30여 분이 조금 지난 12시경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하였습니다.

 

통신 오류의 원인

서비스 오류를 복구한 후 KT는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외부로부터의 공격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입장을 바꿔 라우팅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정정했습니다.

 

통신 오류의 피해 상황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오류였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점심시간대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금융 거래가 잠시 중단되는 등 정확한 피해액 집계는 힘들지만 잠정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통신 오류 보상 내역

KT의 대규모 통신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KT 아현 지사 지하 화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했었습니다. 유·무선 인터넷 이용고객에 세 1개월 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고객은 2개월 요금감면, 일반전화 고객에게는 5개월의 요금 감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20만 원 지급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신 오류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통신 오류 보상 여부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IP) 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통신 오류의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된 보상 기준인 3시간을 넘지 않아 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정확한 피해 정황에 대한 집계가 끝나지 않아, 추가 조사 후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