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일회용품 규제 시작

이번 달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시작

환경부는 올해 1월 부터 실시 중이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동안 요식업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해주었지만 이번 4월부터 다시 전 업종에 대해 일괄 적용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소비 형태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급증해 규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내용

이번 일회용품 규제 확대는 기존 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기존 규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규제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지도와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요식업종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배달이 급증했고 이에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업주 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점

이번 규제로 인해 사용 금지 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금지 품목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식기류 비닐식탁보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4월부턴 식당이나 카페에 가셔도 해당 품목들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또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무상 제공 금지 품목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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